“교도소 꽉 차서 올해 말까지 2500명 조기 석방” 발칵…난리 난 ‘이 나라’ [월드픽]

英정부, 교도소 과밀 문제에 ‘조기 석방’ 추진
형기 3분의1 복역 후 출소…피해자 단체 우려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감자 조기 석방 정책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650여명이 추가로 풀려났다.

영국 BBC는 15일(현지시간) 정부의 조기 석방 정책 3단계가 시작되면서 최대 3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약 650명이 이날부터 출소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형기의 절반이 아닌 3분의 1만 교도소에서 복역하면 조기 석방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최소 1350명이 조기 출소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기 석방 인원이 최소 25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남은 형기의 3분의 2를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보내게 된다.

이번 3단계 조기 석방은 형기가 긴 수감자들을 차례대로 출소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다. 내년 6월에는 징역 12년 초과를 선고받은 수감자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기 석방 대상에는 절도,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이 포함됐다. 상해, 중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진 폭행, 총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폭력범도 출소할 수 있다.

다만 살인에 이르지 않은 고의적 살인(manslaughter), 강간, 성범죄, 성 착취 및 그루밍 범죄 등 70여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조기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간 교도소 수용 인원 통계에 따르면 조기 석방 정책은 교도소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 수감자는 8만 6982명으로, 추가로 2076명을 수용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 시행 직전인 10월과 비교하면 여유 수용 공간이 약 500명분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와 범죄 피해 생존자들은 조기 석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리퓨지(Refuge)는 지난달 BBC에 가정폭력 가해자도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기 출소자들은 통상 형기의 남은 3분의 2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각종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보호관찰관은 이들이 재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출소 조건을 준수하는지도 확인한다. 출소 조건에는 특정 지역 출입이나 피해자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해 교도소로 다시 보내지는 수감자의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4~6월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된 사람은 1만 2338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한 수치지만, 올해 1~3월보다는 감소했다.

교정·재활 전문가들은 재수감 사유 중 상당수가 새로운 범죄보다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조건 위반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수감자의 약 5분의 1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보호관찰관 노동조합 나포(Napo)는 조기 석방으로 지역사회에서 출소자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해 왔다. 노조는 최근 몇 주간 임금과 근무 여건을 둘러싸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