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즉시 효력” 또 변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선포했다. 10%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이날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