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 규제 119’ 100일 만에 작년 실적 돌파

접수는 일원화·대처는 투트랙

대구시의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지난해 전체 처리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는 100일 동안 총 170건(월평균 50여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는 2024년 161건, 2025년 163건 등 과거 연간 접수 건수를 웃도는 수준이다. 접수한 안건 중 153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17건은 검토 중이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신고·처리 체계 전면 개편이 있었다. 기존에 이원화돼 있던 규제와 기업애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접수 후 3일 이내 진행 상황 안내, 14일 이내 결과 통보라는 신속 처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산업단지·전통시장·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도 실적 증가에 이바지했다.

센터는 즉각적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숙사 누수로 고충을 겪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는 대구테크노파크·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안내해 지원한 게 적극 행정 대표 사례다.

이와 함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얽힌 규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예컨대 야간·휴일 공사 시 아스콘 납품 추가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 기관마다 다른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통일했다.

또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지침’을 세워 공공건축 설계자의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라며 “119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낡은 규제를 과감히 끊어내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