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가직 전환에 맞도록 소방 재정도 바로 세워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지만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 9,000개로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며 “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가면서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며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에 그치고 나머지 1조 1,052억 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소방 재정 문제 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길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썼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