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에 ‘李변호인 출신’ 박균택·양부남… 野 “방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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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토 중” 29일 국감 후 발표할 듯
호남 출신 초선·친명 의원 2인 압축
檢출신 수장에 여권 비판 가능성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균택(왼쪽)·양부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균택(왼쪽)·양부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가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물색해온 청와대가 결국 검찰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두 명으로 압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 중”이라며 “두 의원에 대한 세평 조회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선 발표 시점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망에 오른 두 의원은 모두 검찰·호남 출신 초선 의원이자 이 대통령 변호인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2022년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로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입회했다. 최근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공소취소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 의원(22기)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또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진두지휘해 왔다. 현재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도 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 출신 김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가 검찰 출신 친명 인사로 선회한 것은 검찰 개혁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정을 위해선 검찰 내부 생리에 밝은 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에도 검찰 출신이 연달아 기용되는 데 대한 범여권 비판 기류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두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면서 두 후보군 중 누가 낙점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의원 활동과 행정부 수장으로서 활동하는 건 명확히 다르다.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야권은 ‘대통령 방탄 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체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 출신을 선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동용·김서호·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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