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경기도의원 “매년 반복되는 결산 지적사항,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에서 매년 결산 시기마다 관행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세입 미수납, 예산 불용 및 이월 등의 문제를 종전처럼 되풀이하지 말고 실제 도정 개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징수율 실태와 결손처분 현황, 사업비 불용 및 이월사업, 성과관리 체계, 성인지예산 등 행정 전반에서 매년 습관적으로 도출되는 결산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각 부서도 세입 징수율 저하, 결손처분,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증가, 성과지표 미달성 등의 원인과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실제 행정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국 택시교통과의 세입 미수납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성 의원은 “하남시 등 일부 시군에서 매칭 부담금 미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세입 관리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시군의 집행 의사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며 사전 예측 행정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시내버스 시설 개선비 등 일부 민생 사업에서 불용액이 대거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각 시·군의 자체적인 재정 지원 여부와 공영제·준공영제 운영 여부 등을 예산 수립 전에 더욱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결산은 행정이 매년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줄여가며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교통국을 비롯한 각 부서는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미수납·불용·이월·성과 미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