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北 조국통일 입장 확고, 군사력은 통일 수단 변함없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이 통일 의지를 접었다는 국내외의 해석이 잘못 됐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북한 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7일 기사에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 가운데 핵심으로 꼽힌 ‘국가제일주의’를 “‘민족 중시’와 상반되는 ‘국가 중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노선과 정책의 변화를 운운하는 논자들은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남관계에 대한 입장과 민족 문제의 해결 방도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통해 정립돼 있다”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노정은 결코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단히 증강되는 국가방위력도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외세의 최후발악을 봉쇄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힘”이라며 북한의 군사력 강화 역시 통일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당 규약 서문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바로 여기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규약 서문에 해외 동포들의 민족 권리 등을 언급한 부분도 북한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해 ‘우리민족끼리’란 표현을 삭제하고, ‘조국을 통일하고’란 표현을 더 장기적인 전망을 뜻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로 바꿨다. 또 ‘민족의 공동번영’이란 표현을 추가해 남북의 공존을 암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표현을 규약에서 없앴다.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 적화 전략‘도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일 통일부 출입기자 화상 간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4일 민주평통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해석 경향을 드러냈다.

이 전 장관은 당 규약 개정의 요체를 “‘김정은 당’의 완성을 뜻한다”면서 ▲대남혁명노선 및 통일담론 쇠락 ▲선군정치의 소멸과 새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천명 ▲수령체제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조처로 제1 비서직 신설 ▲김정은 당의 완성과 노동당의 정통 마르크시즘 당으로의 부분 회귀 등을 중요한 변화로 손꼽았다. 남조선혁명론에서 일국(북한)혁명론으로의 전환, 우리(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로의 전환 등이 돋보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서문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는 단순한 문헌 상의 변화를 넘어 대남전략 변화 여부를 둘러싼 국내에서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준다고 봤다.

정 부의장 역시 “‘투 코리아’(Two Korea)를 법 제도적으로도 공식화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통일에 대해 ‘잘못하면 남한에 흡수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한 영상물의 시청 및 유포의 처벌을 강화하며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것 등을 거론하며 “유난히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그렇게까지 나올진대 향후 북미대화가 열리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렸을 때 과거처럼 북한이 민간차원 지원이나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에 참여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어 당장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풀려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합의 이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혁명이라는 용어가 현 정세에 맞지 않고 북한 주도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통일 과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표현을 유화적으로 바꾼 것일 수 있다”며 “통일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조선신보의 주장은 홍 연구위원의 분석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