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잇단 ‘대북제재 완화’ 시그널…교류 물꼬 트고 북핵 해법 찾을까

통일부 협력 사업 구상은 국제 조율 필수
내년 1분기 북미회담 가능성에 기대감도

대북 유화 메시지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온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미 중러가 북핵을 묵인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는 제재에서 대화로 무게추가 점차 이동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내년에는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화관광 추진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이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통일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비핵화를 별개로 한 ‘선(先) 제재 완화’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 이니셔티브,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각종 대북 유화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완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한미 협의 및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 완화 문제는 한미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의지가 분명한 만큼 한미가 제재 완화 논의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 시스템이다. 통일부가 발표한 교류 협력 사업 등은 국제사회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5·24 조치로 대표되는 한국의 독자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의 양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 탓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의결이 없는 이상 제재는 유지된다”며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등과 협의해야 하기에 통일부의 교류 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일부의 제재 완화 구상이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구멍이 난 상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한미일 등 11개국의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공조의 틈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가에서는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나 북한의 9차 당대회 등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내년 1분기에 만날 가능성은 60% 정도”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부 큰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만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명칭이 ‘대북전략과’로 변경됐던 ‘북한정책과’를 부활시킨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 제재 ‘전략’ 대신 남북 회담 및 교류협력 ‘정책’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기석·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