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정리…제도 보완 집중 점검”

세 차례 시행 유예 가상자산 과세
김민석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며 당정 차원의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도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지,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김 대표는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 제기했다”며 “당 내부에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전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나 보완 방안의 결론 시점에 대해 “올해에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예산 논의가 제일 큰 문제여서 시기를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다. 조금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초광역특구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과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