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 중수청은 서울중수청이 주축… ‘노상원 수첩’ 등 넘겨받나

경찰과 공동 본부장 맡는 방안도 검토 중
중수청 첫 대형 수사… 역량·중립성 시험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중수청에선 본청이 아닌 서울지방중수청이 주축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중수청은 출범 한 달 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떠안으면서 수사 역량과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이르면 이달 발족 예정인 특수본 참여 단위를 서울중수청으로 정하고, 경찰과 조직 구성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본부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수청과 경찰 인사가 공동 본부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수청은 서울지방중수청 내 검사 출신 국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파견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강일구 경무관이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청사는 아직 내부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수본 설치 장소는 경찰 또는 제3의 공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인계한 잔여 사건은 물론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맡은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그간 121건의 사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내란·국정농단 의혹 사건 46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겼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삼청동 안가 회동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내부에 독극물을 이용한 암살 공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정황까지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권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 설치를 논의해 왔다. 중수청 관계자는 “그간 경찰에서 잔여 사건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출범하면 중수청으로서는 사실상 첫 대형 사건을 맡는 게 된다. 내란 등 국가보호범죄는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이 30일까지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3건,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은 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