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특검 정국에 인력난 심화… ‘인력 충원’ 선관위 특검 성패 가를 변수 되나

다음달 초 기본 수사기간 종료
10명 파견 요청에 중수청 난색

이재명 정부 들어 6번째 특검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인력 부족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본 수사기간을 한 달 여 앞두고 추가 인력 확보가 수사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관 인력난이 특검 수사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선관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18명으로 법정 상한인 2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지난달 23일 김지용 중수청장을 찾아 수사 인력 10명 가량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중수청은 지난 4일 선관위 특검팀에 “내부 사정으로 요청 인원 전원 파견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김 청장은 “일시적인 수사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중수청 역시 인력이 부족해 지원자를 파악한 뒤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특검 측은 수사관 등 7명의 이름을 특정하고 나머지 2명은 중수청 재량에 맡겼지만, 중수청은 이 중 1명만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후 이름을 특정했던 7명의 파견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특검법상 특검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수청도 인력 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중수청은 지난달 2일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확보한 채 출범했다. 특히 중간 간부급인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가운데 50명(22.6%)만 채웠고, 지휘 라인도 곳곳이 비어 있다. 본청은 감찰관과 수사정책담당관 등 17개 보직을 직무대리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9월 7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기본 수사기간은 90일로 다음달 초 종료될 예정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투표록 사후 위·변조 등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혐의를 다져 형사처분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거관리 시스템 및 방대한 투표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중수청 등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