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미루다 “처벌 몰랐다” 변명…20대 실형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은 해 10월 14일 육군 제50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사흘 뒤인 같은 달 17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당초 입영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진술 태도와 범죄 전력에 비춰 보면 법질서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으며 병역이행일자 연기원을 수차례 제출해 입영 기피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