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입증 부족”…국민의힘 상대 손배 소송 시민들 패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3단독(부장 최종두)은 시민 A씨 등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인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을 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피고 정당의 행위로 평가해 그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추 시장 측은 “특검이 증거도 없이 온갖 가설과 추론에 근거해 특정 방향으로 (공소 사실을) 꿰어 맞췄다”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추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판부의 결정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다”며 “시정 운영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