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준표, 이번엔 대구공소청 찾아 “공소청 역할 가늠할 사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받는 측근의 변호인 자격으로 대구공소청을 찾아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0일 대구공소청 면담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향후 공소청의 역할이 어떻게 판명될 것인지 가늠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는 그동안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형사 사법 체계에서 검사의 역할이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있고, 검사가 사건을 확인해 보고 기소하지 못할 사안이면 무혐의 처분하는 ‘기소편의주의’ 제도가 있다”며 “그런데 사건이 다급하게 넘어온 데다, (공소청에) 수사 권한이 없어 검사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과연 짧은 시간 안에 그 기록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사건 기록을 편집하고 짜깁기하면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사건을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인 선거용역업체 사장 박모 씨와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6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달 27일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한 홍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내용을 짜깁기해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