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첫 공식 일정이 ‘국무회의’ 참석…중립성 지킬까[로:맨스]

김 청장, 국무회의서 “검찰개혁 완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기적으로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배석이 법에 따른 행정 감독이라고 반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한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었고, 지난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이 대통령이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각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행안부 소속 외청인 중수청도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문제는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이미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혐의 성립 유무와 별개로 잠재적 수사 대상자들을 매주 마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네 편, 내 편 없이 수사하라고 하고 매주 내 편만 만나면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며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외친 만큼 향후 중수청 수사를 통해 중립성·공정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회의 참석과 별개로 권력형 부패 범죄를 엄단하는 게 관건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부르면 기관장들이 불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결국 중립성이 청장 개인에게 달린 셈”이라고 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소관 장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우려를 살 필요는 없다”며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만 개별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