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 신혜성 집유 확정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05 10 11:17
수정 2024 05 10 12:13
항소심 징역 6개월·집유 1년…상고 안 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혜성과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 김한성)에서 열린 신씨의 항소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으나,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가 직접 운전한 거리는 13㎞였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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