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국힘 김태규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 아냐” 논란

판사 출신, 전두환 내란 확정판결에도 “역사적 평가 필요”
민주 “국민의힘, 즉각 제명하라”…국회 징계안 제출 예고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제명을 요구하고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묻자 각각 아니라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지적에도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인정하라고 하는 건 폭거”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일 김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판사 출신 법사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김 의원을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취재진에게 김 의원이 공당의 대변인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