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사실상 부도 상태”…고강도 긴축 칼 뽑았다

작년 지방채 9430억 “재원 없어”
민생·필수 사업 9개월 분만 편성
업무 경비 감액 등 4대 비상조치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들 전망”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