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의결

김헌주 기자
입력 2026 11 05 16:11
수정 2026 11 05 16:19
재석 167명 중 찬성 166표·무효 1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참여 안 해
22대 국회선 이진숙 이어 두 번째
제명하려면 별도 징계안 의결돼야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국회는 5일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22대 국회 출범 후 두 번째다.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결의안 핵심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김태규·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선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윤종오·정혜경·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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