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건강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심각…20일 만에 597건 적발

특허권 표시 남발, 지식재산처 단속 강화 방침

지식재산처에 적발된 허위, 소멸한 특허 표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가 심각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11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지재권 표시 실태를 조사해 총 59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온라인 플랫폼 7곳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점검한 결과다.

허위 표시 지재권은 ‘특허권’이 94.1%(562건)를 차지했고, ‘상표권’(35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가 89.4%(534건)로 가장 많았다. ‘등록 거절 제품에 지재권 표시’(35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19건),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9건) 등의 순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292건), 기타 가공품(213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식품은 소비자가 제품 간 차별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지재권 표시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는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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