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대통령 외교활동 왜곡 영상 유포 유튜버 송치…“악의적 허위”

G7 정상회의 사진 조작…“외교적 모욕당했다” 허위 주장 유포
광주경찰 “표현의 자유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전남광주 광주경찰청 전경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A(40대·남)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왼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올린 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왼손을 불결하게 여기는 인도의 문화적 관습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현장에서 외교적 모욕을 당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상 간 반가움을 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착된 장면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풍자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억측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함으로써 국격과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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