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수차례 복역 후 즉석밥 등 훔친 30대…징역 1년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30대가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 동일한 장소에서 즉석밥 3개를 훔치려다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일감이 끊겨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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