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생태복원 시급” 충남도,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금강하굿둑 조류 막아 토사 퇴적
어패류·물새 감소 등 생태계 훼손
도, 국회 찾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금강하굿둑 내수면 녹조 현상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연결하는 금강하굿둑 내수면이 심각한 수준의 하절기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신문DB


충남도가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국회에 알렸다.

도와 서천군에 따르면 1990년 10월 31일 금강 하구 일원에 서천군 마서면에서 전북 군산시 성산면을 잇는 금강하굿둑이 조성됐다. 총길이는 1841m(방조제 1127m와 배수갑문 714m)이며, 담수 용량은 1억 3800만t 규모다.

연간 3억 6500만t 용수를 충남(18%)과 전북(82%) 지역 농공업 용수로 공급한다. 당시 국가 식량 증산과 국토 확장의 핵심 사업이었다.

쌓인 토사로 항구 기능을 잃고 쇠퇴해 가는 장항항.
쌓인 토사로 항구 기능을 잃고 쇠퇴해 가는 장항항. 서울신문DB


그러나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금강 하류와 서해가 단절되며 장항항과 서천 연안의 토사 퇴적, 갯벌 지형 변화, 항만 기능 저하, 어종 감소, 김 양식의 황백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수질 악화 또한 뚜렷하다.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사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 수질은 금강하굿둑 준공 전 3등급(4.4~5.2㎎/ℓ)에서 2019년 4등급(7.7~8.8㎎/ℓ)으로 악화했다.

생활용수(3등급)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해마다 여름철에 금강하구 내수면에 녹조가 상시 발생하고 있다. 금강에 물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녹조 발생 빈도와 주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도와 서천군은 하구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박람회에 등장한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 관계자들이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알리고 있다. 도 제공


현재 하구는 하굿둑·방조제 등 시설물별 관리 주체가 다르고, 하구 복원과 관리를 직접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등 하구 복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과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히 하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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