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을 근거로” 최교진 발언에 온라인 민심 폭발 “그 믿음이 깨진 상황이라구요”

교육부, 17일 AI 부정행위 추가 대책 발표
소지품 검사·전파 차단 모두 당장 어려워
일각 ‘수능 연기론’…교육부 “이미 수능 출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6.11.16 홍윤기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믿음을 근거로 준비한 여러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신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온라인에는 최 장관의 발언과 교육부 대책이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최교진 “신종 부정행위 모두 대응 어려워”최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들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나흘 앞둔 시점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수석 합격했던 A씨가 전자기기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 수능 시험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험장 내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감독관 면책과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등 추가 조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전파 차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장치 사용에 제약이 있는 데다 시험장 주변 지역의 통신 장애와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의 불편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험생의 신체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안에도 법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은 수험생의 소지품 검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험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홍윤기 기자


부정행위 적발 등을 온전히 감독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정행위 의심 수험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민원과 소송 부담을 떠안는다면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감시와 적발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장은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무엇보다 교육부도 신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적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 장관은 “현재로서는 우리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수법까지 모두 대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믿음’ 발언에 “지금 그 믿음이 깨진 상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6 홍윤기 기자


온라인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진 발언은 최 장관의 마무리 발언에서 나왔다.

최 장관은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시험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최대한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해하는, 아주 극히 일부라도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서 매우 엄하게 응징하겠다”면서 “상식적으로 믿음에 근거해서 준비한 여러분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실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수험생이 양심껏 시험을 치를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 준비한 이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만으론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그 믿음이 깨진 상황이라구요”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유대종·정승제 등 “부정행위 확실히 못 막으면 수능 연기라도”
국어 ‘일타강사’ 유대종(왼쪽),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 인스타그램


수능 관련 이른바 ‘스타 강사’들은 교육 당국에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만일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어 ‘일타 강사’ 유대종은 이날 “정부 및 교육 관계자는 반드시 금일(16일) 중으로 AI 안경,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불공정이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만약 모든 고사장에서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능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학 일타 강사 정승제도 “수능을 연기하면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별 입시 일정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서도 “하지만 한 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안고 시험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 년 동안 고통스럽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인정해줄 만한 대책은 마련한 후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 연기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오늘 아침 인쇄공장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문제지 이송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2027학년도 수능은 이미 출발한 상태”라며 “수능 시험 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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