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 검토 철회 “법적·기술적 한계”

AI 커닝 우려 속에 수능 공정을 지킬 빈틈없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교진 (왼쪽 두번째)교육부 장관과 정근식(맨 왼쪽)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부가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지만, 법적·기술적 제약에 부딪힌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전파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전파법상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데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시험장 인근 주민들의 통신이나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는 17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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