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자 사망에 ‘공소권없음’ 수순…고발 변호사 “수사 종결 않기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모(32)씨.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만점을 받아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이모(32)씨가 19일 연락 두절 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를 고발한 변호사가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이 배정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을 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이씨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2027학년도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뒤 공부법과 생활습관 등을 담은 책 ‘브레인 악셀’을 출판해 주목을 받은 이씨는 최근 인공지능(AI)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모씨와 더불어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부정행위 의혹을 일축하며 올해 수능일 국어영역 문제풀이 실시간 생중계로 실력을 공개 검증받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날 오전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 박 변호사와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 등이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내면서 이씨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몇 시간 만에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던 이씨는 결국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이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서 “따라서 그 수법을 밝히는 것과 공범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망자의 유품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단순 종결로 맺을 경우 성명불상의 공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새로 제출할 것”이라며 서울청 금수대에 사건 수사를 끝까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들이 본 손해도 있지만 이 씨의 부정행위 목적이 책 출간을 통해 부정하게 수익을 얻는 데 있었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소송을 내야 했다”면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여러 수단을 동원해 집단 소송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국가가 (부정 수익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이 제게 중요한 이유는 시험의 형식적 공정성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AI 시대에 어떻게 시험을 운용하고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대국민 토론 수준의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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