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293곳 불법 적발···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에서 293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과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모두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 빌라 밀집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또 상반기 동안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곳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63건은 경고 시정 조치했다.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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