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11 05 16:11
수정 2026 11 05 16:11
6·3 지방선거 상대 후보 비방 발언 혐의
TV 토론회 관련 별도 혐의는 불기소
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형사부(부장 오지석)는 지난달 13일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오 군수는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31일 의령의 한 아파트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국민의힘 강원덕 군수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 군수는 “강 후보가 돈을 주면서 표를 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로 지정됐다.
앞서 경찰은 오 군수가 의령군수 후보자 TV 토론회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별도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오 군수의 발언이 토론회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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