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美 중간선거 후 벨트 더 조여야 할 한미 관계

한미 대사들의 ‘위기 신호’ 발신
트럼프 선거 패배 ‘게임 체인저’
‘한미 정상 설명자료’ 바탕으로
의회 접촉 넓혀 협력 강화해야

요즘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비롯해 여당 전 대표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 비자를 거부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를 위한 한미 연례 안보회의도 이례적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70년 넘은 한미동맹이 삐걱댄다는 ‘위기 신호’를 최근 발신한 것은 한미 소통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와 주한 미국대사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에 이어 정보 협력 문제가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는 지난달 21일 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관세 폭탄’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를 흔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심판 격으로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4년 만에 하원뿐 아니라 2년 만에 상원까지 탈환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락호락 물러설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MAGA) 정책이 당장 사라질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통한 행정권 행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릴수록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관세와 제재, 외교·안보 등 대외 정책에 올인할 경우 ‘더욱 공포스러운 2년’이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의 기본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오는 14일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 1주년이 된다. 가장 먼저 명시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와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미국 조선을 더욱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는 미 측에서도 초당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 비확산’을 앞세우는 민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긴요하다.

JFS에서 강조된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주둔을 바탕으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등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주한미군 유지와 역할을 지지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전환 조건 등에 대한 이견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시기 등을 협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14~15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전쟁 종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등을 통해 ‘피스 메이커’ 이미지를 굳혀 노벨평화상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한미 관계의 난기류를 돌파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더 조여 맬 이유는 차고 넘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미 정부·의회 등과의 접촉선을 넓히고 소통을 강화해 진정한 동맹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을 실현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김미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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