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무죄 확정 서욱 前국방부 장관에 1140만원 형사보상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총 1140만 4000원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2년여가 지난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실종 보고, 상황 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후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는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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