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조선시대 절대왕정 꿈꾸나”…‘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김소희 기자
입력 2026 11 06 11:48
수정 2026 11 06 11:48
“대통령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
민주당에 특검법 추진 중단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 강행은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특검 수사 결과를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며 “국민 혈세 약 300억원과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최장 200일간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조선시대 왕권을 견제했던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三司)’ 제도를 언급하며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한다면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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