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회 전과자의 ‘습관성 눈싸움’ 결말…이번엔 징역 1년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과 마주쳤을 때 시선 처리는 일상적인 고민 중 하나다. 하지만 사소한 눈빛 마주침을 도발로 받아들여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는 이미 동종 범죄 전과만 6차례에 달하는 상습 폭행범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5일 새벽 4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왜 쳐다보냐”며 윽박지른 뒤, B씨의 얼굴을 사정없이 폭행해 전치 8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만 무려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했고, 범행 직후 도주한 점, 폭력적 성향이 상당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8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강력히 탄원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시점에서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적인 피해 보상과 합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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