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박살 내자” 오산기지 무단 침입 대학생 3명…1심 집유에 항소

권윤희 기자
입력 2026 11 07 14:30
수정 2026 11 07 15:10
공소청도 항소장 제출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하루 앞둔 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C-5 미군 대형 수송기가 계류되어 있다. 2026.3.8 뉴시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해 반미 구호를 외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 역시 항소장을 냈다.
7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공소청과 대진연 소속 대학생 A 씨 등 3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지난달 20일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와 B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15분쯤 K-55에 무단 침입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 등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진연 소속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 기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이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측에 인계했다.
경찰은 8명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C씨는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로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침입 이후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됐지만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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