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신호대기하다 잠든 30대, 벌금 1300만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11 08 09:34
수정 2026 11 08 09:34
창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 운전
정식재판 청구했지만 법원 “벌금액 적정”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2시 11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A씨는 이번 범행으로 벌금 1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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