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

고위당정 협의회서 소방 재정 집중 논의
“소방조직 예산, 지방정부 대부분 의존”
“국가전 전환 취지 맞게 국비 지원 확대”
임광현 “소방재원에 미래대응기금 활용”

발언하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8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얼마 전 4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전,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의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 담배 소비세분의 지방 교육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소방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재난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쪽방촌 취약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 보호 대책 등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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