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재확인… SCM 연기와 무관”

태평양사령부 등 방미 결과 회견
“광주 군공항·핵잠 도입 협력 의사”

이달 초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 등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방미단을 꾸려 미국을 다녀온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미 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DMZ)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 측은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측 판단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도 이뤄졌다. 진 위원장은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스티븐 퀘일러 미 해군 대장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협조 요청과 관련해선 “양국의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진 위원장은 전했다.

앞서 국방위 방미단장인 진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1~5일 미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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