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BEST 약품’ 불법 광고… 창업주 유죄 확정

앱에 탈모 등 ‘전문의약품’ 노출
대법 “약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노출한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불법 광고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 법인과 장지호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애플리케이션 내 ‘원하는 약 처방받기’ 메뉴에 ‘BEST 약품’ 항목을 만들었다. 피부·탈모·다이어트 등 질환별로 전문의약품을 게시하고 클릭 시 효능·가격·환자 리뷰 등을 확인해 장바구니에 담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약사회 등이 닥터나우를 고발했고, 회사 법인과 장 전 대표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약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 점 등을 들며 닥터나우의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광고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라면서 “광고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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