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선 野 “조작 수사 운명 특검…李·민주당 공멸의 길”
장동혁 “李 탈옥 프로젝트 성공 못 해”
정점식 “100% 위헌”…헌법소원 검토
“개인 재판에 국가가 특검 비용 대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멸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100%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검토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것은 지난 8월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5월에도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를 연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탈옥법이 지금 청와대에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명의 최측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결국 쥐새끼 하나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작수사로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조작기소 특검법안’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며 ▲법 앞의 평등 위배 ▲국가가 개인에 대한 기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특검 비용 부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재판 독립성 침해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부칙을 통한 검사 수사권의 꼼수 부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조작기소의 단서를 찾겠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연어술파티 국정조사처럼 대통령의 범죄만 부각될 것”이라며 “결국 특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무리한 증거조작을 감행해야 할 운명”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지극히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함께 공멸하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최고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집결해 청와대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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