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상가로 1813억 ‘대출 잔치’…은행원까지 한통속
강남주 기자
입력 2026 11 09 11:13
수정 2026 11 09 11:13
미분양 상가 분양가 부풀려 대출…185명 검거·13명 구속
장기간 팔리지 않아 텅 빈 상가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18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뿐 아니라 전·현직 은행원과 세무사, 법무사 사무장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분양가를 부풀리고 계약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을 대출받은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미분양 상가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약 18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에는 범행을 주도하거나 여러 건의 대출 실행에 관여한 전·현직 은행원 A(52)씨와 B(56)씨, 세무사 C(54)씨 등이 포함됐다.
범행은 팔리지 않는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은 상가를 살 의사나 충분한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자기 돈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살 수 있고,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의 약 1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대신 납부한 뒤 다시 돌려받았다. 실제로는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여기에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이른바 ‘업(UP)계약서’까지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를 기초로 상가 담보대출을 받아냈고, 대출금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 등이 미리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차주는 대출금을 받은 뒤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법인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분양이 끝났다는 상가들이 오랫동안 비어 있다는 점에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분양된 상가들이 인테리어조차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공실로 방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무실, 브로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조직적인 대출 사기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매수할 수 있다거나 대출 실행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대출 사기에 연루돼 거액의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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