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재개발 용적률 1.3배 적용 도시정비법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김서호 기자
입력 2026 11 09 11:17
수정 2026 11 09 11:17
도시정비법, 8개월째 본회의 계류 중
용적률 특례 민간 적용 두고 여야 대립
세제개편안 보완도 “서울시당서 논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원회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정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끝까지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도 적용 대상과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과 인허가 기준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법을 처리해 서울의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정비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하는 빠른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8개월째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해당 법안에 포함된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특례를 민간사업에도 적용할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남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공공재개발에 1.3배 용적률을 준다면 민간에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있다. 어느 정도 협의 접점이 찾아지는가 하면 새로운 요구를 해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강행 처리가 원칙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도시정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이 나온 것을 두고도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전월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당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주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의견을 조율한 뒤 세법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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