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안에 반기를 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징계 가능성에 놓였다. 집권 자민당이 감세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시바 전 총리 등 소속 의원 4명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지도부는 지난 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지원금 법안 표결에 기권한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법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등 4명에게 이날 정오까지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이들 4명은 투표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지도부는 소명 내용을 확인한 뒤 이날 당 임원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와 금리 상승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시바 전 총리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논의와 의사결정을 거친 법안에 전직 총리까지 반기를 든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감세안은 오는 11일부터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자민당 지도부에서는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의원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에 4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감세안에 찬성하는 일본보수당(2석)의 지원을 받아도 과반 확보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