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대우 갑질’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과징금 제재

박기석 기자
입력 2026 11 09 12:15
수정 2026 11 09 12:15
입점업체에 ‘배민클럽가게’·‘와우매장’ 지렛대로
가격 등 경쟁앱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것 강요
배민, 가게 배달을 자사 자체 배달로 강제 전환도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 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건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에 가격 등을 경쟁 배달앱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각각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잠정), 3008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입점업체에게 ‘배민클럽가게’, ‘와우매장’ 선정을 지렛대로 최혜대우를 강요했다. 두 기업은 ‘배민클럽가게’, ‘와우매장’ 선정 업체에 주문할 때만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주문을 유인했기에, 입점업체로서는 선정 여부가 중요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입점업체가 설정한 불리한 거래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배달의민족보다 비싼 수수료를 적용해 이에 다수의 입점업체들은 쿠팡에서 더 높은 메뉴 가격 등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었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쿠팡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들에게 ‘와우매장’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7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 시간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충족하지 않은 입점업체에 대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했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언제든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최혜대우를 직접 실현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도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혜택 제공 대상을 배민클럽 구독 소비자로 한정하면서 2024년 8월부터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자체 배달의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동시에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배달의민족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최소주문금액,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 3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고, 이외 업체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했다.
와우매장 또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입점업체는 현저한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대다수 입점업체는 두 기업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증했다.
두 기업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두 기업 입점업체의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이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달의민족 메뉴 가격이 주문 금액 2만 5000원 기준 자체 배달은 350원,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경우 1650원이 상승했다. 배달의민족 자체 배달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만 5675원에서 1만 6415원으로 4.7% 상승했다.
또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및 수수료 인상으로 배달의민족 자체 배달의 메뉴 가격은 약 0.9%, 가게 배달은 0.7%, 쿠팡은 1% 상승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돼 수수료율, 메뉴 가격이 인상되고, 신규 진입 등이 봉쇄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며 “특히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설정, 거래 조건 동조화 등과 같이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에게 가게 배달이 아닌 배민의 자체 배달을 이용하도록 전환을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체 배달은 배달의민족에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가게 배달은 수수료·배달비 등이 저렴해 입점업체에게 장점이 있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상 가게 배달 노출은 축소·배제하고, 가게 배달의 배달 예상 시간이 느려 보이도록 설정·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가게 배달 업체들을 자체 배달로 사실상 강제 전환했다.
이 밖에 배달의민족은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게 배달과 자체 배달의 배달 예상 시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해 가게 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느린 것처럼 기만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쿠팡은 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문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혐의도 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주된 상품·종된 상품 개념에 쿠팡과 공정위 심사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어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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