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비상등 켜고 1분 정차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 원’
강경민 기자
입력 2026 11 09 14:12
수정 2026 11 09 16:23
비상등 켜거나 운전자 탑승해도 즉각 단속…적색 표시 구역 과태료 2배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비상등을 켠 채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은 잠깐 세우는 정차조차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어, 운전자가 차 안에 타고 있거나 비상등을 켜두었더라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5m 이내는 잠깐도 세울 수 없어요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승하차나 화물 상하차를 위해 5분을 넘지 않는 정차가 일정 부분 허용되기도 하지만, 소화전 주변 구역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즉각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용수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 1~2분의 짧은 정차라도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편의점 방문, 약국 이용, 짐 하역 등을 이유로 잠시 차를 세우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탑승 여부나 비상등 점등 상태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등은 후속 차량에 주의를 환기하는 신호일 뿐 법적인 주정차 금지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으며, 운전자가 차 안에 머물고 있더라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차량을 멈춰 세운 순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차량 바퀴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라도 5m 금지 구역을 침범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색 표시 구역은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나요일반 도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적색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2배가 부과됩니다.
단속 고지서를 받은 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승용차 기준 20% 감경된 6만4천원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5m 이내라면 별도 표지가 없더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승용차 기준 8만원의 상향 과태료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경계석(연석)에 붉은색 노면표시나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적색 표시나 표지판이 없는 일반 소화전 주변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승용차 4만원)가 부과됩니다.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더라도 시민 신고 요건을 갖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 때 차량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화재 진압 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거나 소방호스 연결을 위해 창문을 깨는 등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좁은 골목이나 상가 주변에서 자리를 찾더라도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함과의 거리를 먼저 살펴야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과 비상시 소방 활동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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