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가능했나…법원 앞마당으로 나온 조국혁신당 ‘성비위’ 현장검증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11 09 18:20
수정 2026 11 09 21:41
대역 동원해 ‘택시 안 상황’ 재연
법관이 직접 보고 들으며 증거수집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재판의 현장 검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대로 실제 범행이 가능했는지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김 전 대변인 측이 검증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정아영) 심리로 열린 검증기일은 김 전 대변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실제 차량 내부에서 행위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구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증이란 법관이 현장에서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등 오감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강 전 대변인을 추행하고 그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현장에는 실제로 쏘나타 차량 한 대가 준비됐다. 재판부는 먼저 차량 내부 시트의 길이와 차량 높이는 물론 당시 좌석에 있던 가방과 쇼핑백, 장우산 등의 크기를 일일이 특정했다.
핵심 쟁점인 ‘택시 안 강제추행 가능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재연 절차도 진행됐다. 피고인 측에서 동원한 여성 2명이 대역으로 나섰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당시 상황을 시연했다.
재연은 경찰 조사의 진술과 검찰 진술 조서, 법정 진술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역들이 앉은 상태에서 두 사람의 수평 간격을 측정하도록 요청하고, 실제 신체 접촉 행위와 당시 피해자의 방어 동작이 가능한 거리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간격을 측정했다.
현장에 나온 강 전 대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부 앞에서 설명을 이어간 반면 김 전 대변인은 별다른 발언 없이 절차를 참관했다.
김 전 대변인은 앞서 “택시에 함께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현장검증이 끝나고 법정으로 돌아와 재개된 재판에서 강 전 대변인은 “실제 달리는 택시 안 상황과 내부 환경도 다른 상태에서 대역을 동원해 진행된 현장검증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날 현장검증 과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검증조서는 향후 피고인 측 주장의 신빙성 등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김 전 대변인 사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지난해 6월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그해 9월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면서 탈당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