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겠다” 협박하고 때려도… ‘임세원법’ 실형은 4건 중 1건뿐

“가해자이자 내 환자” 특수한 관계 의식
보복 우려에 ‘처벌 촉구’ 의사표현 난망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심사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7. 연합뉴스


#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과거 진료했던 환자가 “죽이겠다”고 하는 전화 협박에 약 3년간 시달렸다. 홍 교수 고소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 중이니 처벌불원서를 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지만, 가해자는 이면에서 여전히 협박을 이어갔다. 홍 교수는 “막상 당사자가 돼 보니 의사로서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결국 가해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조현병을 앓는 한 남성은 2022년 전북의 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다. 과거 군 복무 시절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린 의사가 근무 중인 곳이었다. 그는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고 소리치며 집기류를 부수고 발로 의사를 폭행했다. 의사는 전치 3주를 진단받았으나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4건 중 1건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시행된 임세원법은 2018년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의료법 조항이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7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에게도 경찰은 임세원법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 형량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임세원법이 적용된 1심 사건 중 의료인이 피해자인 전체 판결문 28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7건(25.0%)에 그쳤다. 가장 무거운 형이 내려진 사례는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된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는 10건, 벌금형은 11건이었다.

2021~2026년 임세원법 주요 판례. 그래픽 이다현 선임기자


현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임세원법 상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 뜻에 맡기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지목한다. 의사로선 환자와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보복 우려도 큰 만큼, 가해자 처벌을 적극 촉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실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도 6건이었다.

이에 따라 임세원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사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입법으로 적극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임세원법은 강한 처벌로 예방 효과를 노리기 위해 만든 조항인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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