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3억 2000만원, 與 주도로 법사위 예결소위서 삭감

김서호 기자
입력 2026 11 09 21:50
수정 2026 11 09 21:50
국민의힘 예산 심사 보이콧…전원 불참
감사원, 지난 8월 감사 ‘근거 없다’ 지적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예산안 의결 예정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 중 대법관 격려금 명목의 예산 3억 24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소관 예산을 123억 5400만원 증액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본부 기본경비 예산 가운데 대법관 격려금 몫의 3억 2400만원은 감액해 총 120억 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월평균 200만원, 법원행정처장은 300만원 수준을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운영 기본경비 내 격려금 몫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날은 대법관 몫의 격려금 예산만이 삭감됐다. 이 중에는 대법관 몫 이외 각급 법원에 교부되어 사용되는 격려금도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 예결소위는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을 명분으로 공소청이 증액 편성을 요청한 특수활동비 24억원도 증액하지 않았다. 대신 특정업무경비를 일부 편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세출 예산은 27억 2900만원 늘었고, 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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