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쌈짓돈으로 소방 지원 생색”… 與 “미래 투자 위한 기금 활용”

예결위, 미래기금 2조 활용처 충돌

박홍근 “지방재정 보완 차원서 검토”
초광역특구법, 비정규직 양산 논란
가덕도 신공항·농지 조사 공방전도
與, 대법관 격려금 예산 3.2억 삭감
예결위 전체회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1.9 뉴스1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정 2조원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재원 대책 없는 ‘생색내기’이자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 활용”이라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소방 재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쓰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느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결국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정부 출자금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서도 “AI 대장동 사업”이라고 몰아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내용을 거론하며 박 장관에게 “소방 관련한 2조원은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도 “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초광역특구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증가 우려도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년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이연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도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답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도 여야가 부딪쳤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부터 사업 일정 관리까지 책임지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집을 건드려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투기 목적 근절을 위한 것이고 차세대 청년농이나 전업농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이 제출한 본부 기본경비 예산 가운데 대법관 격려금에 해당하는 3억 24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이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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