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주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행정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는 주민을 떠올려 본다. 영업신고와 시설 기준, 건축물 용도의 적합성 등 살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주민에게는 ‘음식점 개업’이라는 하나의 일이지만 행정 측면에서는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필요한 절차를 연결하는 것이 원스톱 행정의 역할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행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담당자에게 익숙한 절차가 주민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부서마다 소관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이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면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 불편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제 행정은 ‘어느 부서의 업무인가’에 앞서 ‘어떻게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주민이 행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주민의 상황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부서의 경계는 업무를 나누는 기준일 뿐 책임을 멈추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동구는 이러한 인식 아래 올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대상을 기존 17종에서 34종으로 두 배 확대했다. 원스톱은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부서 협업으로 처리한다. 주민이 일일이 담당 부서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스톱 행정의 핵심은 창구의 통합을 넘어 책임을 연결하는 데 있다. 접수는 한 곳에서 하더라도 이후 절차를 주민이 직접 알아보고 조율해야 한다면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의 민원을 행정 내부에서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 행정의 복잡함은 내부에서 풀고, 주민에게는 쉽고 명확한 서비스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민원매니저’도 같은 취지다. 민원매니저는 주민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담당 부서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연결하며 처리 과정과 절차를 안내한다. 복잡한 민원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주민에게 길을 안내하는 행정의 길잡이인 셈이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빠른 답변만이 아니다.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행정을 원한다. 민원매니저 제도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접점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다.

물론 모든 민원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다. 법이나 규정을 따라야 해서 주민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고 입장이 달라 조정이 필요한 순간도 많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주민에게 드리기 어렵다고 해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제약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은 없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 신속함에 정확성과 책임성이 더해질 때 비로소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처리 건수와 소요 기간뿐 아니라 방문 횟수가 줄었는지,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처리 과정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행정 내부의 실적이 주민의 실제 편의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좋은 행정은 일상의 작은 불편을 지나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복잡한 민원일수록 행정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어려운 절차일수록 안내는 더 쉬워져야 한다. 성동구는 주민의 발걸음은 줄이고 행정의 움직임은 늘려 가겠다. 주민의 시간을 아끼고 맡겨 주신 일은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는 것, 그것이 성동구가 지켜나갈 민원 행정의 약속이다.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유보화 성동구청장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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