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유럽의 거리는 우리의 내일인가

유럽 시위는 개혁을 미룬 대가
일자리·주거 불안 커지는 한국
저출생·고령화에 부담 눈덩이
정치권 결단 미루면 고통 커져

파리에서 시작된 분노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5일 프랑스에서는 정부 추산 57만여명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독일에선 교육예산 확대와 징병제 반대를 외쳤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치솟는 집세가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일상의 고통이 정치적 불안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구호는 달라도 분노의 뿌리는 닮았다. 공부하고 일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기대도 희미하다. 프랑스에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노동자들의 임금 불만까지 합쳐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불만은 커지는데 정작 정치권은 갈팡질팡이다. 프랑스는 2023년 거센 반대에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혁을 강행했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 끝에 시행을 2028년까지 중단했다.

재정적자는 불어나는데 근로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까지 내놓았고, 내년도 긴축 예산안도 하원에서 부결됐다. 대선을 앞두고 개혁의 부담을 피하려는 정치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맞서고 있다.

한때는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제 그 당연했던 기대마저 흔들린다. 당장의 생활고조차 덜어 주지 못하는 정치가 응당 져야 할 책임마저 뒤로 미룬다면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라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그때마다 청년 일자리와 집값, 양육 부담을 걱정했지만 사정은 오히려 나빠졌다. 기업들은 신입보다 경력자를 찾고 인공지능(AI)은 청년들의 첫 일자리마저 위협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도 청년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올 3분기 늘어난 상용직 일자리의 4분의3가량을 60대 이상이 차지한 반면 20·30대 상용직은 줄었다. 고령층의 취업 증가를 탓할 일은 아니다. 정작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취업이 늦어지니 독립과 결혼, 자산 형성도 함께 밀린다.

집은 더 높은 벽이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주택은 2012년 전체의 32%였지만 지난해에는 7%에 그쳤다. ‘금수저’는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사고 ‘흙수저’는 월세와 이자를 내느라 저축도 못 한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이 5년 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미래를 좌우하는 현실이다.

청년들의 자립이 어려워지는 데 저출생과 고령화의 부담까지 겹친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은 버거워지고 부모를 돌볼 부담은 커진다. 2045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일본보다 커질 전망이다. 감당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짊어질 몫만 불어나는 셈이다.

유럽이나 우리나 사정은 엇비슷하다.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렸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건강보험과 요양제도 개혁도 갈 길이 멀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저출생 대책은 정권마다 쏟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물론 파리의 시위가 서울에서 그대로 재현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밑바닥에 쌓여 가는 불만은 낯설지 않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이 깊어지면 경제적 좌절은 정치 불신으로, 때로는 타인에 대한 적대로 비화한다. 유럽의 극단주의 세력은 바로 이런 정서적 상처를 먹이 삼아 몸피를 키우고 있다.

유럽의 거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불타는 자동차보다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현실이다. 프랑스의 혼란은 개혁을 미룰수록 문제를 풀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일깨운다. 당장의 반발을 피하려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박상숙 논설위원

박상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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