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왕좌왕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강행한 결과 아닌가
입력 2026 11 09 23:41
수정 2026 11 10 00:28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사관학교 통합 정책과 관련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전면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각 군 사관학교와 국군사관학교를 병립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장교 양성 시스템을 바꾸는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방 개혁과제의 하나였다. 정부가 일말의 타협도 없이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인 정책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민한다니 어리둥절해질 뿐이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이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응하려면 사관학교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해 왔다. 현대전은 각 군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합동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만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통합사관학교 설치안에는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대가 강력했다. 그러자 슬그머니 물러서는 모양새다. 애초에 정부는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자기 확신도 없었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1+2+1’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통합 2년+분리 2년’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특별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했더라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어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장관은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바다 없고 비행장 없는 통합사관학교’에 대한 우려에 답하는 과정이었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결국 ‘쿠데타 책임론’이 제기된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는 비판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모습을 국민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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